마약류 사건에서 ‘마약’과 ‘마약류’의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데이터베이스 설명과 개별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라서, 사건이나 상담에서 두 표현을 접했다면 먼저 어느 범주를 가리키는지 구별해야 해요.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들어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에 포함돼요.
다만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그 설명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따라서 ‘마약류’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각 항목 설명을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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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인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요
표현의 뜻을 확인하는 데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사건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수록 내용만으로 법률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는 판단에 앞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