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의 수령인이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을 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계약자 아닌 사람이 받으면 지급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체납 여부를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살펴봐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을 때는 대금이 넘어가는 경위를 확인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을 정해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법률에 따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먼저 지급 경위를 구분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원래 계약자 외의 사람이 대금을 받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요.
계약대금 채권을 양도해 양수인이 받는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한쪽의 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예요.
따라서 수령인의 이름만 보고 제출자를 정하기보다, 계약대금이 채권양도·전부명령·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급 근거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만으로 제출 대상을 단정할 수 없어요.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제출 대상이 정해지는 것과 실제로 증명서를 내는 일은 구분돼요.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조회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돼요.
이 생략은 주무관청 등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대금 지급을 준비할 때는 우선 지급 경위를 확인하고, 이어 해당 기관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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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해당한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예요.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하면 제출 대상도 바뀌나요?
제출 대상 자체를 바꾸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무관청 등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