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참여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참여 신청권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해요.
신문 중 확인할 권리와 고지
신문 전 고지에서 살펴볼 핵심은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예요.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을 골라 답변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고지를 들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안내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권리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고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점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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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는 신청과 예외를 함께 봐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함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이들은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참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같다는 점을 확인해 두세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므로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청 여부와 함께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은 경찰 신문에 관한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언제나 신문에 함께할 수 있나요?
신청이 있으면 참여가 원칙이지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신청권자와 제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