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은 어떤 사유로 수리될까? 접수·송치와 법원 절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건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 등에서 송치받은 경우 등에 수리해요. 같은 조문은 재기와 일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도 사유로 들고 있어, 사건 수리의 경로는 접수나 송치 한 가지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먼저 접수와 송치를 구분해 보면 조문의 구조가 명확해져요.

군검사의 범죄 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알게 된 경우를 가리키고,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도 별도로 열거돼요. 다만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더라도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해당 호의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송치 경로에는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돼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도 조문에 나와요.

수리 사유가 접수와 수사기관 간 이관에만 머물지는 않아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공소 취소 뒤 법률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열거돼요.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서 수령, 병합·이송·환송 등 법원 절차와 연결된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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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수리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우선 어떤 계기로 사건이 군검찰에 들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인지, 다른 기관의 송치인지, 조문에 든 법원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의 실제 수리 여부나 관할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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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모두 같은 사유로 수리되나요?

조문은 군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를 수리 사유로 들지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그 항목에서 제외해요.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까지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보내는 경우도 수리 사유인가요?

네. 군사법경찰관과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 등이 열거돼 있어요.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경우와 일부 법원 절차에 따라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