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적 판단 전 구분할 세 범주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법적 판단을 구분하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자료를 확인할 때 ‘마약류’는 ‘마약’ 하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이라는 점부터 살펴야 해요.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세 범주를 나눠 읽는 방법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약의 사례로 제시돼요.
이 범주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이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는 오용 또는 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다고 인정되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풀이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적고,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해요.
따라서 자료를 읽을 때는 세 범주의 이름과 각각의 설명을 구별해야 해요.
이 설명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한 용어 안내이지, 특정 물질이나 상황에 대한 법적 결론은 아니에요.
수록 내용에 근거한 법적 판단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하며, 제공 정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정보제공자에게 없다고 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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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돼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해요.
대마의 정의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한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