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공공데이터, 공개를 넘어 이용 권한까지 포함할까

킨텍스가 안내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내놓는 데 그치지 않아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받은 자료를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자료를 이용하다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킨텍스의 정의에서 기준은 파일 형식만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가리켜요.

자료 제공과 이용 권한을 함께 봐요

안내의 정의에는 서로 구분되는 두 요소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일이고, 둘째는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공개’라는 표현만 보고 개방의 뜻을 좁게 이해하기보다,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권한 부여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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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제시해요.

이는 안내에 열거된 자료의 종류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개방의 일반적 의미와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세부 이용 조건은 같은 설명이 아니므로, 이 정의만으로 특정 자료의 조건까지 단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은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해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개방에 포함되나요?

네. 킨텍스 안내는 개방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제공받은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