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에서 만든 발명, 직무발명 판단과 신고 기준은?
연구비를 받아 특정 과제를 수행한 결과인지, 제3자 연구용역 계약의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세요. 대학 시설·인력을 활용한 발명과 신고 절차도 정리했어요.
대학 구성원이 만든 발명은 연구비를 받아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인지가 직무발명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내는 제3자 연구용역도 계약상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면 직무발명으로 보고, 대학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 만든 발명도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해당 발명자는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발명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에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발명에 이르게 된 연구 과제와 연구비 지원 관계를 살펴보세요.
안내가 말하는 범위는 교직원 등이 대학이나 대학 산하 특수법인, 정부부처와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한 발명이에요. 단순히 대학에서 일하거나 연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지는 않아요.
제3자와 맺은 연구용역이라면 계약에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확인 지점이에요. 계약에 따라 발명의 권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별도로 대학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 만든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해요.
발명에 참여했거나 본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특허를 뒤늦게 알게 됐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발명과 특허 기재 사실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안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발명자로 들어간 특허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에 연락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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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발명은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안내가 제시하는 원칙은 출원이나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고예요.
출원 절차의 시작 단계로 기술지원허브 시스템을 통한 발명신고를 제시하고 있어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출원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경우의 처리도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다만 실제 사안의 계약 내용이나 권리 관계를 이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용역 계약의 귀속 조항이나 발명자 기재에 의문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담당부서에 알리는 방식으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부 기관과 한 연구용역의 발명도 직무발명인가요?
연구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계약에 따라 발명의 권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면 직무발명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제가 모르는 사이 특허 발명자로 기재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부서에 연락해 발명자로 기재된 사실을 알려야 해요. 안내는 발명신고를 사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