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접근금지가처분에서는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조치뿐 아니라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하는 조치도 요청 내용으로 제시돼요. 원문은 이 신청을 형사·민사·가사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아래 내용은 그 자료가 든 조치의 예예요.

어떤 조치를 나누어 확인할까요?

접근 제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별도로 열거돼요.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이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방안,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소개돼요.

따라서 이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접근을 막는 내용’과 ‘공간 분리·위탁 내용’을 구분해 원문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료가 열거한 예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받아들여질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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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나 직장에 대한 거리 제한도 요청 내용에 들어가나요?

네. 원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조치 예로 들어요.

접근을 막는 것 외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나요?

원문에는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이 점유하는 공간에서의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된 조치의 예로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