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칠 절차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처분 통지서를 확인할 때는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를 각각 살펴야 해요.

면허취소 유형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이 농도 구분은 처분 유형에 관한 기준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두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단계예요.

처분 구분과 소송 절차를 따로 확인해요

따라서 처분서에 취소 또는 정지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소송에 앞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와 정지 모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으로 행정심판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분 유형의 구분과 행정심판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음주운전구속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관련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설명돼요.

다만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요건만으로 개별 처분이 취소될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면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부터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전 절차를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하다는 절차는 두 처분 모두에 해당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