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 임차권등기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무엇을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절차의 목적부터 나눠 살펴봐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 행정상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여러 갈래라는 이유만으로 접수처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신청하려는 일이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면 관할을 구분하기 쉬워요.

법원에 내는 신청과 소송은 기준이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기준은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예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문은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법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같은 관할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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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별도예요

사기 혐의에 관한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피해자 결정은 신청 접수와 구분되며, 원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안내해요.

인천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인천의 한 기관에 모아 접수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원칙이고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이 접수처예요.

실제로 어디에 내야 할지 살필 때는 주택 소재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 절차의 종류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같은 법원에 신청하나요?

반드시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해요.

소송은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고 원문이 설명해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나요?

아니에요.

경찰서나 검찰청은 형사 고소의 접수처예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접수해요.

접수처를 구분하는 기준

어디에 접수할지 판단할 때는 ‘무슨 절차인지’와 그 절차가 정한 관할 기준을 따로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소송·형사 고소·피해자 결정 신청은 각각 접수처가 다르므로, 절차 이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에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