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대신 선택하는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부부 사이에 이혼할지에 관한 뜻이 모이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이때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재판상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절차를 확인할 때는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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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와,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안내 자료는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으로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함께 제시해요.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이용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 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성년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도 포함돼요. 해당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