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부터 신고와 절차별 기산점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선택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법은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 근거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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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산점
절차를 정할 때는 명칭만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기간 규정이 따라오는지도 살펴야 해요. 조정을 택하면 법에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실제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이 기간의 시작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적 절차를 선택한 날짜와 조정·중재를 개시한 날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각 절차의 개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절차를 거쳐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때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법 조문이 효력을 연결하는 대상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고르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정한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절차별로 시작일을 따로 잡아요.
조정에 붙는 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어느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