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예요.

공소 제기와 범죄 여부는 구분해야 해요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해당 범죄를 법원에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거나 형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원문의 설명과 달라요.

원문은 범죄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즉,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절차상의 결과와 범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범죄의 시효 기간과 사건에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고 안내해요.

다만 구체적인 기간을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해당 범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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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며, 원문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

• 사회안전/범죄 > 공소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